전체 글10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2/2) (4) 기타의 학설 1) 원인설: 원인설이란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큰 영향을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원인이 될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모든 조건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개별화설이라고도 한다. 2) 중요설: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에 의해 해결하되, 개개 구성요건의 의의,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적 중요성에 따라 그 결과를 귀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5) 판례 1)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 선행 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 2024. 10. 16. (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1. 인과관계의 의의1) 거동범과 결과범인과관계는 거동범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범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가 되거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2) 인과관계의 개념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로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모두 귀속시킬 .. 2024. 9. 30. (형법)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법인의 형사책임 1.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가. 구성요건1) 구성요건이란 성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구성요건은 구성요건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가) 객관적구성요건요소: 행위 주체, 실행행위, 행위 객체, 행위 수단, 결과 발생 등 나) 주관적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목적 등 나.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일정한 사회적 사실이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상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2.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가. 개념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려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객관적 및 주관적 구.. 2024. 8. 10. (형법)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가.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나.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 정의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권리침해설, 의무위반설, 법익침해설, 의무 위반과 법익침해 결합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범죄의 종류1) 침해범과 위험범나)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1)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현실.. 2024. 8.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