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범1 (형법)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가.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나.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 정의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권리침해설, 의무위반설, 법익침해설, 의무 위반과 법익침해 결합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범죄의 종류1) 침해범과 위험범나)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1)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현실..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