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문1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2/2) (4) 기타의 학설 1) 원인설: 원인설이란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큰 영향을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원인이 될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모든 조건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개별화설이라고도 한다. 2) 중요설: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에 의해 해결하되, 개개 구성요건의 의의,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적 중요성에 따라 그 결과를 귀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5) 판례 1)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 선행 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 2024.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