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1 (형법)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법인의 형사책임 1.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가. 구성요건1) 구성요건이란 성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구성요건은 구성요건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가) 객관적구성요건요소: 행위 주체, 실행행위, 행위 객체, 행위 수단, 결과 발생 등 나) 주관적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목적 등 나.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일정한 사회적 사실이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상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2.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가. 개념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려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객관적 및 주관적 구.. 2024.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