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1 (형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판례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