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5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2/2) (4) 기타의 학설 1) 원인설: 원인설이란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큰 영향을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원인이 될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모든 조건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개별화설이라고도 한다. 2) 중요설: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에 의해 해결하되, 개개 구성요건의 의의,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적 중요성에 따라 그 결과를 귀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5) 판례 1)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 선행 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 2024. 10. 16. (형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판례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 2024. 8. 3. (형법)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유추해석의 의미1. 유추해석이란 아직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개별사건에 대하여 비슷한 개별사건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규를 차용하여 적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추해석은 해석이 아니다. 해석은 법률에 내재하여 있는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하여 유추해석은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작업이다. 2. 확장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법규범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법규가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 설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법규의 의미 내용을 넓혀가는 것이다.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는 확장해석은 정당한 확장해석으로서 해석의 영역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으로 유추해석의 범주로 넘어가게 된다. 2) 유추해석금지의 적용 범위 형벌 법규의.. 2024. 6. 22. (형법)범죄론의 기본개념 1. 범죄의 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권리침해설, 의무 위반설, 법익침해설, 의무 위반과 법익침해 결합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2. 범죄의 종류 일반범 혹은 비신분범은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범죄를.. 2024. 2. 4. 이전 1 2 다음
